[속보] 네덜란드 지방선거 최종결과+상원 예측.jpg

(SP: 사회당, PvdD: 동물들을 위하는 당, GL: 녹색좌파당, PvdA: 노동당, DENK: 생각/동등한, Volt, D66: 민주66, 50P, CU: 기독교연합, CDA: 기독민주동맹, VVD: 자유민주국민당, BBB: 농부-시민 운동, JA21: 2021년의 정답, PVV: 자유당, SGP: 정치개혁당, FvD: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

 

2023년 네덜란드 지방선거 최종결과(투표율: 57.44%[+1.44])

 

BBB(중도우파-우익, 농본주의, 대중주의, 반EU): 19.35%(NEW), 138석(NEW)

PvdA-GL(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녹색정치): 17.17%(-2.11), 103석(-12)

VVD(중도우파, 보수자유주의, 국민자유주의): 11.15%(-2.84), 63석(-17)

CDA(중도-중도우파, 기민주의, 사회보수주의): 6.70%(-4.37), 43석(-29)

CU-SGP(중도우파-우익, 기독교주의, 보수주의): 6.49%(-1.11), 39석(-7)

D66(중도-중도좌파, 진보주의, 사회자유주의): 6.38%(-1.42), 32석(-9)

PVV(우익-극우, 네덜란드 민족주의, 반EU): 5.79%(-1.14), 34석(-6)

PvdD(좌익, 동물권익 보호, 환경주의, 반EU): 4.73%(+0.37), 26석(+6)

JA21(우익, 보수자유주의, 대중주의, 반EU): 4.40%(NEW), 20석(NEW)

SP(좌익, 민주사회주의, 좌익대중주의, 반EU): 4.24%(-1.67), 23석(-13)

FvD(우익-극우, 국민보수주의, 대중주의, 반EU): 3.07%(-11.46), 15석(-71)

Volt(중도, 사회자유주의, 유럽연방주의): 2.94%(NEW), 11석(NEW)

50P(중도, 연금수령자 권익, 단일 이슈 정당): 2.30%(-1.34), 8석(-9)

OPNL(중도, 지역주의, 중도주의, 향토주의): 2.24%(+0.05), 16석(+3)

BVNL(우익, FvD 탈당파, 고전자유주의, 반EU): 0.99%(NEW), 0석(=)

DENK(중도좌파-좌익, 다문화주의, 친-이민): 0.61%(-1.06), 0석(-4)

 

집권 연정(VVD+D66+CDA+CU) 27.93%에 그치며 참패

농부-시민 운동 반-질소억제법 여론에 힘입어 1위 등극

PvdA-GL 중도좌파연합으로 현상유지했으나 1위 실패

FvD 대중주의자들의 농부-시민운동 이탈로 치명상

 

 

(SP: 사회당, PvdD: 동물들을 위하는 당, PvdA-GL: 노동당-녹색좌파당, Volt, D66: 민주66, OPNL: 네덜란드 무소속 정치가들[구 독립상원그룹], 50P, CU: 기독교연합, CDA: 기독민주동맹, VVD: 자유민주국민당, BBB: 농부-시민 운동, JA21: 2021년의 정답, PVV: 자유당, SGP: 정치개혁당, FvD: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

 

2023년 네덜란드 지방선거 기반 상원 예측 최종결과

 

BBB(중도우파-우익, 농본주의, 대중주의, 반EU): 17석(NEW)

PvdA-GL(중도좌파, 사회민주주의, 녹색정치): 15석(+1)

VVD(중도우파, 보수자유주의, 국민자유주의): 10석(-2)

D66(중도-중도좌파, 진보주의, 사회자유주의): 5석(-2)

CDA(중도-중도우파, 기민주의, 사회보수주의): 5석(-4)

PVV(우익-극우, 네덜란드 민족주의, 반EU): 5석(=)

PvdD(좌익, 동물권익 보호, 환경주의, 반EU): 4석(+1)

JA21(우익, 보수자유주의, 대중주의, 반EU): 3석(NEW)

SP(좌익, 민주사회주의, 좌익대중주의, 반EU): 3석(-1)

CU(중도우파, 기민-기사주의, 사회보수주의): 2석(-2)

FvD(우익-극우, 국민보수주의, 대중주의, 반EU): 2석(-10)

Volt(중도, 사회자유주의, 유럽연방주의): 1석(NEW)

SGP(우익, 기독교 우파, 신권정치, 반EU): 1석(-1)

50P(중도, 연금수령자 권익, 단일 이슈 정당): 1석(-1)

OPNL(중도, 지역주의, 중도주의, 향토주의): 1석(=)

 

집권 연정(VVD+D66+CDA+CU) 22석으로 상원 과반 실패

농부-시민 운동 반-질소억제법 여론에 힘입어 1위 등극

PvdA-GL 중도좌파연합으로 성과 거두었으나 1위 실패

 

 

전체 의석: 75석

과반 의석: 38석

 

 

지난 이야기: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287855684

 

 

지난 2019년 초, 자유민주국민당의 마르크 뤼테 대표가 총리로 이끄는 중도우파 내각(VVD+D66+CDA+CU)[76석]이 기초의회선거 패배로 인한 상원 과반 상실로 혹독한 시간을 보내는 판이었습니다.

 

반면에 3월 기초의회선거에서 선전하며 존재감을 뽐낸 반EU 직접민주주의 지향 정당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의 상승세가 이어지며 19년 5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1당을 노리게 됐었습니다.

 

한편, 이전까지 네덜란드 반EU 세력의 중추 역할을 하던 자유당은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에게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지지율이 하락세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될 시 자유당 지지층의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 이탈 가속화로 군소 정당 전락의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지난 총선에서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던 노동당이 난데없이 유럽의회 선거 1위를 차지하면서 정국이 급변했습니다.

 

자유민주국민당은 극우파의 공세에도 모자라 중도 쪽에서의 위협도 증가했으며, 기후변화 등의 이슈로 녹색좌파당으로 넘어갔던 좌파 유권자들도 노동당 복귀 징후를 보이게 됐습니다. 또한 극우파 내에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이 내분이 터져서 잠시 주춤하는 사이 자유당이 재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럽 전역을 휩쓴 가운데, 다당제가 매우 활발하게 작동하는 네덜란드에서도 타 국에서 그랬듯이 안정적인 정부의 단호한 조치를 바라는 여론이 반영되며 집권 제1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마르크 뤼테 총리가 봉쇄령을 내린 후 모친상을 가지 못할 정도로 방역 조치를 철저히 준수한 것이 알려지면서 그 인기는 더욱 드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 초, 국세청 관료들이 보육 보조금 불법 수수혐의를 수만 가구에 잘못 적용하면서 해당 가정들의 재정 파탄과 사회적 몰락을 야기했다는 점이 폭로되자, 총선을 앞두고 내각이 총사퇴까지 가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민주국민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으며, 총선 이후 연정 구성에 있어서도 다대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21년 3월 17일 치러진 네덜란드 총선 결과, 마르크 뤼테 총리가 이끄는 현 집권 연정(VVD+D66+CDA+CU)[78석]이 대부분의 예상을 뒤엎고 과반 재확보에 성공했습니다. 집권 제2당이자 중도 사회자유주의 친EU 정당인 D66의 여론조사를 뛰어넘은 대선전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극우파(자유당, 민주주의를 위한 포럼)의 재상승을 우려한 일부 좌파 유권자들이 녹색좌파당과 노동당, 그리고 사회당에서 떠나며 D66으로 이동하면서, 막판에 제2당이 자유당에서 D66으로 바뀌며 집권 연정이 예상 밖 과반 재확보에 성공한 것입니다.

 

한편, 유럽연방주의 정당인 Volt는 유럽의회 선거에 이어 네덜란드 의회에서 첫 원내 진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해당 정당은 전 유럽의 의회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며, 다음 타자는 불가리아 총선(ISMV 선거연합 참여)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타 유럽국가에서도 동물복지당이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네덜란드 동물당은 집권 제4당인 기독교연합을 앞설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마르크 뤼테 총리는 기존 집권 연정을 구성하던 기독교연합보다는 상원에서 무려 8석이나 가지고 있어서 양원 과반까지 확보할 수 있는 JA21과의 연정을 선호하나, 연정의 우경화와 기후변화 부정론자, 유럽회의주의자의 진입을 우려하는 D66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연합 역시 사회 이슈에 있어서 불편한 관계이기에, 범좌파도 고려해서 사회당, 노동당, 녹색좌파당, 그리고 Volt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연정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6-11개월 간의 우여곡절 끝에 D66 내부의 연정 거부 여론과 2010년 이래 쭉 집권하고 있는 뤼테 총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과 갖은 실책으로 인한 불신에도 불구하고 재총선보단 현 연정을 유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되었는지, 4당 연정이 다시 한번 재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네덜란드 최고 행정법원에서 내린 정부의 질소배출 규제 유럽연합 법령 위반 판결과 그로 인한 정부의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를 위한 노력이 그 누구도 예상 못했던 후폭풍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질소산화물 배출 억제를 위한 정책에는 자동차 전용도로 속도 제한 100km, 각종 건설 프로젝트 중단, 자연 보호 구역 절반 이상의 질소 감축을 위한 노력 등이 있었으나, 가장 논란이 되었던 것은 가축 사육 두수 1/3 감축(D66 등에선 절반까지 주장), 농민 토지 및 질소배출권 유상몰수 검토와 같은 암모니아(질소화합물) 수자원 유입 요인이 되는 가축 분뇨 억제 및 질소 비료 사용 감축을 위한 농업 관련 법안 검토였습니다.

 

그동안 작은 국토에도 불구하고 한때 미국에 이은 세계 농산물 수출량 2위를 달성할 정도로 고도화 되어있다는 찬사를 받은 네덜란드 농업이었으나, 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듯한 해당 검토(10년내 질소 사용량 절반 감축 요구)에 대해 농민들은 가뜩이나 20년 안에 농민 절반이 사라질 걸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정은 그야말로 네덜란드 농축산업에 대한 사형선고이며 더 큰 원인들은 도외시하고 농업에만 누명을 씌우는 것이라며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농림부는 이것이 오해이며 단순한 검토방향일 뿐, 궁극적으로는 농축산업 재배치와 함께 차근차근히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전환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해명했으나, 이는 그렇잖아도 기후변화와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한 환경단체들의 산업 구조 개편 및 동물 복지 증진 목소리에 밀려 자신들이 과거 유대인처럼 차별받은 끝에 골칫덩어리 퇴물에다 구시대적 애물단지 취급받는다고 생각하던 농민단체들의 화를 돋굴 뿐이었습니다.

 

사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19년 10월 벌어진 트랙터 시위는 생각 이상의 규모로 커지며 대규모 교통체증을 유발하였으며, 코로나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며 대규모 시위가 가능해진 22년 6월엔 더 큰 규모로 재발하여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등을 봉쇄하는 사실상의 총파업으로 번지며 농무장관의 집에 거름을 뿌린 끝에 옆 동네 벨기에까지 뒤흔드는 무지막지한 정치적 담론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직후 헤이르트 빌더르스 자유당 대표와 같은 여러 대중주의자들이 시위대에 동조하며 지지율 호조를 기대했으나, 정작 이로 인한 수혜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당이라고 생각하며 진작에 관련 이슈로 원내에 진입해있던 대중주의 반EU 군소정당 농민-시민운동(카롤리네 반데르 플라스 대표)이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마르크 뤼테 총리는 극단주의자들이 환경 규제 철폐를 원하는 농업 회사의 프로파간다에 말려든 대중주의적 부화뇌동이라며 애써 사태를 축소시키려 했으나, 네덜란드 국민 상당수는 오히려 이를 갈 곳 없는 영세농민들과 정원 관리인들에 대한 뤼테 정부의 무리한 폭거로 인식하며 안 그래도 코로나 대응 열광이 식고 있는 현 정부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뤼테 총리가 그동안 주요 문자 메시지 등을 의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스마트폰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구형 전화기를 사용하며 문자를 삭제해온 일명 노키아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뤼테 정부의 평가는 그야말로 나락으로 치달았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해당 이슈로 자극되어 뤼테 정부의 우군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환경주의자 및 녹색자유주의자들은 오히려 대안 모색에 치중하여 노동당과 녹색좌파당의 반-자유민주국민당 결합을 통한 1위 도전(내각 구성 우선권 목표) 및 동물당에 더 관심을 기울이며, 전반적으로 사회적 우경화 되어가는 뤼터 내각에 거리를 두면서 그동안 노동당 중도좌파 이탈층 유입의 수혜를 입던 D66에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뤼테 총리는 이러한 추세를 어떻게든 뒤집기 위해 150년 만의 노예제 과거사 공식 사과 성명을 통해 사회적 진보층을 끌어들이려 했으나 별 효과를 보지 했습니다.

 

그나마 지나친 폭력 시위로 19년 10월만 해도 90%에 달하던 시위 공감도는 22년 7월 60%까지 떨어졌으며 기후 변화 부정까지 갈 기미를 보이는 농민 시위대에 경각심을 느낀 나머지 선거를 앞두고 과격한 시위(법원 앞 점거, 미술품 안전유리 물감 테러)를 벌인 끝에 진보지지층 역시 결집했으나, 이는 오히려 뤼테 정부가 샌드위치처럼 양 야권에 끼이는 결과만을 초래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3월 15일 치러진 네덜란드 지방선거 겸 5월 30일 치러질 상원 선거인단 투표가 4일 후 최종 개표된 결과, 농민-시민운동이 존재감을 상실한 민주주의 포럼과 자유당 표를 뭉텅이로 흡수한 끝에 주류 양당을 제치고 지방선거 1위 겸 상원의원 예측 1위에 오르며 연정 4당의 상원 과반 실패가 예측되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엔 대도시 자유주의자들은 뤼테 연정에서 노동당-녹색좌파당으로 이탈했으나 그만큼의 전통적 블루칼라 노동자 표가 대중주의 정당들로 빠져나가며 21년 총선 대비 올랐지만 19년 지선보다 위축된 나머지 좌우 양대 세력 모두 침체된 상황에서, 시골 농촌과 소도시들을 중심으로 무지막지한 표를 모으고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우려하는 기독교 정당들의 사회보수파까지 끌어들인 농민-시민운동이 스스로를 보통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소시민들의 틈새시장을 제대로 파고든 점이 컸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반-환경정책 서민적 민족주의 사회 우파의 부상이라며, 이 새로운 괴물이 기존의 극단적 반-이민 배제 담론에 기반하던 유럽 극우의 지분을 어디까지 잡아먹을 수 있을지 주목하였습니다.

 

다만 그만큼 농민-시민운동의 포지션이 이질적이라 전통적 우파와 우익대중주의자들(JA21, PVV, FvD)과도 거리가 있어 연정이 어려운 상황이기에, 연정 상원 과반 실패로 촉발될 수 있는 조기 총선 발생 시 좌우파를 아우르는 반-뤼테 연정 구성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출처 목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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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witter.com/ElElectoral/status/1637020916969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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