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독일 지방선거 최종결과+정치 현황.jpg

(LINKE: 좌파당, SPD: 사회민주당, GRÜNE: 녹색당, SSW: 남슐레스비히 유권자연합, FDP: 자유민주당, CDU: 기독교민주연합, AfD: 독일을 위한 대안)

 

2022년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 총선 최종결과(투표율: 60.4%[-3.8])

 

기민당(중도우파): 43.4%(+11.4), 34석(+9)

녹색당(중도좌파): 18.3%(+5.4), 14석(+4)

사민당(중도좌파): 16.0%(-11.3), 12석(-9)

자민당(중도-중도우파): 6.4%(-5.1), 5석(-4)

SSW(중도-중도좌파): 5.7%(+2.4), 4석(+1)

대안당(우익-극우): 4.4%(-1.5), 0석(-5)

좌파당(좌익-극좌): 1.7%(-2.1), 0석(=)

기타정당: 4.1%(+0.8), 0석(=)

 

제1여당 기민당 단독 과반 육박하며 압승

 

 

전체 의석: 69석(-4)

과반 의석: 35석(-2)

비례대표 봉쇄조항선: 5%(소수민족 정당은 예외)

 

 

지난 21년 9월 치러진 독일 총선 결과,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 겸 부총리가 이끌던 독일 사회민주당이 제1당을 차지하고 긴 연정협상 끝에 환경주의 중도좌파 녹색당, 경제적 자유주의 중도-중도우파 자유민주당과 3당 신호등 연정을 구성하기로 하면서 북유럽 5개국(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에 이어 독일에서도 중도좌파 총리가 이끄는 범좌파정권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메르켈의 초장기 집권 이후 16년 만에 맞는 새 총리에 대한 독일 시민들의 기대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상당한 상황이었고, 이는 올라프 숄츠 총리의 집권 초 높은 허니문 지지율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라셰트 총리 후보의 각종 논란과 형편없는 캠페인으로 제1당과 총리직을 내주는 타격을 입은 기민/기사는 그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대안당과 자민당으로 떠나가는 유권자들을 잡기 위해 메르켈의 정적이자 당내 우파 및 친 기업 세력을 대변하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전 원내대표가 중도파이자 지난 경선 경쟁자였던 노르베르트 뢰트겐을 꺾고 신임 총재로 선출되었습니다.

 

다만 메르츠가 최근 들어 기존의 친재벌, 반난민, 반방역 의혹을 누르고 녹색당과 자민당으로 떠나간 중도층 역시 안심시키기 위해 친 성소수자 정책 등 비교적 온건 노선을 표방하고 있던 점이 대표 선출에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압박 및 전쟁위기가 터지면서 나름 순항하던 숄츠에 대한 평가가 급변하게 됐습니다.

 

러시아산 가스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는 독일로서는 러시아의 가스관 폐쇄 역사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노르트스트림2와 같은 러시아발 신설 가스관이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올라프 숄츠 총리 내각은 대 우크라이나 군수물자 지원에 있어서도 발트 3국이나 체코, 폴란드 등과는 달리 헬멧 수천 개 지원에 그치려 하는 등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대러 강경책 발효 동참을 꺼리면서, 동분서주하던 메르켈에 비해 국내외로 소극적인 면모만 보이는 투명인간 총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인과 결혼한 걸로 잠시 국내 이목을 끌기도 했던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총리는 전쟁 위기 속에서도 가즈프롬과 로스네프트 같은 거대 러시아 에너지 기업 경영에 적극 참여하면서 푸틴과 공공연한 이익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며 사민당 지지율 하락에 일조하여 숄츠 내각의 여전한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민당과 숄츠의 어정쩡한 태도뿐만이 아니라 죄더 기사당 대표 등도 대러시아 강력 제재에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노르트스트림2 가스관 건설 및 연결을 적극 옹호하는 판이라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전체에서 독일 정계의 대러 노선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됐습니다.

 

독일 시민들 사이에선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정면 군사 대결은 꺼리나 총리의 어정쩡한 우크라이나 지원 거부 태도 역시 불만이 많은 상황이며, 이러한 여론이 반영되어 전반적인 국정평가는 여전히 높으나 급락하는 상황에서 최근 행보에 대한 평가는 최악인 독특한 모습이 두드러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당 지지율에서도 친미, 친EU, 친나토주의자인 메르츠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노선을 확고히 한 기민/기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대러 강경 노선에 발을 걸친 총리에 불만을 품은 일부 좌익 유권자들이 좌파당으로 다시금 떠나간 사민당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녹색당은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노르트스트림2를 위해 푸틴의 협박에 굴종하는 것은 터무니없다며 가스관 승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며 신호등 연정 사이의 균열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2월 13일 독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됐습니다.

 

독일 대선은 선거인단 간접선거로, 연방하원의원과 16개 주 추천 시민대표 동수로 구성된 연방총회에서 치러집니다. 여기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의전서열 1위로써 연방총리와 연방장관 임명권과 법률 발효, 하원 해산권을 가지나, 드물게 발휘되는 법률안 거부권 정도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권한이 총리의 제청에 의존하고 있기에 상징적 국가원수로 5년 혹은 10년간 재임하게 됩니다.

 

사민당 출신이나 초당파적이고 과거 반성적 행보로 독일 국내외에서 인망을 얻은 슈타인마이어 현 대통령이 극좌, 극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원내 정당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재선이 처음부터 유력했지만, 기민당의 경제학자 출신 기민당원 막스 오테가 당 지도부에 불만을 품은 끝에 기민당의 출당조치 엄포에도 불구하고 대안당에 대한 후원 후 지지를 받아 출마하면서 세 자릿수 넘게 득표하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재선 직후 슈타인마이어 대통령은 러시아의 위험천만한 행보 때문에 동유럽 전체가 전쟁위기에 휩싸이고 말았다며, 러시아는 병력증강을 통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평화 파괴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했으나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에 맞부딪치며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던 가운데, 독일 정치권에선 GDP 대비 2% 국방비 강화 재무장 및 반러 여론이 무르익게 됐습니다.

 

올라프 숄츠 총리가 연방 의회의 열렬한 지지 속에서 노르트스트림2 계획 폐기와 재무장을 선언한 가운데, 내각에 대한 평가는 러시아산 가스 공급 불안정 및 물가폭등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쟁 직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으며 메르켈의 대러 온건책 역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전임과의 지속적인 비교로부터도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숄츠 내각의 첫 평가 격으로 3월 27일 치러진 자를란트 주 총선에서 사민당은 1994년 이래 첫 자를란트 최대 정당, 2011년 이래 첫 주의회 단위 단독 과반, 2013년 이래 첫 기민당 주의회 탈환이라는 기존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대성과를 거두게 됐습니다.

 

21년 총선 이전의 전국 사민당처럼 기민당의 연립 파트너로 3당이 된 대안당의 영향력 강화를 저지하던 입장을 뒤엎으며 완벽한 정권 교체를 이룩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대승에는 총리와 지역 사민당 대표의 인기, 전현임 주총리 겸 기민당 대표(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토비아스 한스)의 여러 논란으로 인한 박한 평가와 함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하였는데, 결정타는 좌파당 창립자던 오스카 라퐁텐 전 자를란트 주지사의 당내 노선 변경에 대한 반발로 인한 탈당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 슈뢰더 총리의 우향우 경제노선에 반발한 라퐁텐이 이끌던 사민당 내 급진파와 동독 공산당 잔당의 합당으로 탄생한 좌파당은 한 때 구 동독 지역과 자를란트 등을 기반으로 세를 불렸으나, 대안당의 탄생으로 주 지지층을 상당부분 상실한데다 경제 노선에 치중한 나머지 사회적 좌파들을 녹색당과 사민당에게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이에 좌파당 내에선 경제노선에 집중하는 구 좌파 노선 대신 사회문제에 주목하는 신 좌파 노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라퐁텐 등은 이에 반발하여 지금의 좌파당은 초심을 잃은 지지할 가치가 없는 정당이라며 탈당을 선언하면서 자를란트 좌파당 지지층 상당수가 빠져나가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좌파당에서 고질적으로 나오던 친러 노선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비판받게 되면서 내분으로도 모자라 국내 정치에서 수세적 입장에 몰리게 됐습니다. 그 결과, 좌파당은 연방 총선 패배에 이어 자를란트에서도 대부분의 지지층이 투표를 포기하거나 사민당, 동물보호당 등으로 이탈하면서 원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3위를 차지한 대안당은 19년 이래 처음으로 전국 주 총선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봉쇄조항선도 위태로워지면서, 친러 노선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난민 논란이 비교적 사그라든 끝에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녹색당과 자민당은 자를란트 주 총선 참가 이래 최대 성적을 내긴 했으나, 정말이지 간발의 차(녹색당은 고작 23표차)로 5% 봉쇄선 돌파에 실패하면서 원외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3월 자를란트 주총선 결과로 사민당은 5월 8일, 15일 치러질 슐레스비히-홀슈타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총선을 제2당 입장에서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제1야당 기민당은 전국 지지율 상승세가 주춤해지면서 방어해야하는 두 곳, 특히 지지율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지역 선거전략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대러 무기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화되어만 갔습니다. 메르츠 기민당 대표는 숄츠 총리가 큰 소리로 GDP 2%로 군비 증가를 외쳐놓고는 우크라이나 중화기 지원엔 머뭇거리고 있다고 맹공을 퍼붓고는 키이우 방문 강행을 통해 대러 강경 노선을 분명히 했으며, 총리와 사민당은 메르켈 시절에 계속된 국방 경시로 인해 중화기 정비가 미비하여 지원할 무기가 없으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연립 여당인 녹색당은 총리가 대러 에너지 규제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과 녹색당은 제쳐두고 크리스티안 린트너 자민당 대표와만 국방 문제를 논의한 것에 볼멘 소리를 내는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 측에선 슈타인마이너 대통령의 과거 대러 온건론 발언들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으며, 키이우(키예프) 방문 요청을 거절한 숄츠 총리에 대한 우크라이나 측 멜닉 대사의 간소시지 비하 논란은 독일 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은 공분을 일으켜 대 우크라이나 지원 여론을 둔화시켰습니다. 한편, 구 동독지역에선 노르트스트림2 뿐만 아니라 각종 러시아 연관 에너지 사업에 종사하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정부 반발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으나 이런 분위기를 자신들 쪽으로 확고히 돌리는데 성공한 정당은 보이지 않는 중입니다. 

 

위와 같은 진흙탕 싸움엔 슈뢰더, 메르켈 정부 기간 동안 기민당-사민당 모두 연립정부에 참여하던 와중에 안보 문제를 소홀히하여 국방 경시 문제 비판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해당 집권기 논란으로부터 가장 원죄가 적은 편(슈뢰더 시절 소연정 제외)인 녹색당이 중도좌파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인권보장과 탈탄소를 무기로 가장 자유롭게 대러 에너지 강경책과 군비 강화 노선을 취하고 있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5월 8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에선 주 총선이 열리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인플레이션으로 아수라장이 된 독일 여론이 반영될 장이라는 것과 가장 인구가 많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총선 직전에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독일 국내외의 주목은 상당했던 가운데, 지역 집권 제1여당 기민당이 다니엘 귄터 주총리의 인기와 무명인사를 내세운 사민당의 악수에 힘입어 지지율이 무려 11%p나 폭등하여 과반에 단 한 석차로 미달하는 압승을 거두며 연정 파트너를 자민당, 녹색당, 또는 SSW 중 하나로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여론조사에서도 사민당이 주춤하며 기민당이 1위를 굳히는 추세가 계속되면서 여전히 남아있는 사민-녹색 주 과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기민당이 제1당을 차지함으로써 연정 구성 우선권 명분과 함께 판정승을 거둘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귄터 주총리가 메르켈 스타일의 정치로 인기를 모았던 만큼, 메르츠와 전국 기민당에 대한 신임 성격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으며, 실제로 총리와 현 상황에 실망하여 빠져나간 전국 사민당의 지지는 러시아에 좀 더 강경하고 에너지 문제에서도 중도좌파적 탈 러시아 입장을 분명히 한 녹색당으로 이탈하며 기민, 사민과 함께 3강 구도 형성과 수십년 만의 적녹 과반 육박, 로베르트 하벡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의 폭발적 인기를 가능케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선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서 사민당 이탈층의 절반은 기민당에게, 절반은 녹색당으로 가며 녹색당의 주의회 제2당 등극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지역정당이자 덴마크, 프리슬란트계 소수민족 정당인 SSW는 2021년 총선 연방의회 진입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나가며 지방선거에서도 주의회 진입에 성공하면서 잠재적 연립여당의 가능성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우 대안당은 인플레 불안 등의 호재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친러 노선 문제와 함께 수권 능력이 더욱 의심받으면서 주의회 선거에서 처음으로 원외로 추락하는 악재를 맞닥뜨렸습니다. 좌파당 역시 자를란트 주 총선에서의 하락세가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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