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칠레 개헌 국민투표 최종결과.jpg

2023년 칠레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투표율: 84.48%[-1.38])

 

찬성한다: 44.24%(+6.13)

반대한다: 55.76%(-6.13)

 

반대한다 11.52%p차로 앞서며 우파 개헌안 부결

 

 

2023년 칠레 제헌의회 선거 결과(투표율: 84.42%[+41.01])

 

공화당(우익-극우): 35.41%(+34.37), 23석(+23)

칠레를 위한 연합(중도좌파-극좌): 28.59%(+3.76), 16석(-31)

안전한 칠레(중도우파-우익): 21.07%(+2.46), 11석(-26)

칠레를 위한 모든 것(중도-중도좌파): 8.95%(+1.54), 0석(-6)

인민을 위한 정당(대중주의 우파): 5.48%(+5.48), 0석(=)

인민명부(좌익-극좌 무소속연합): 0%(-16.24), 0석(-26)

비-중도 무소속들(중도좌파연합): 0%(-8.29), 0석(-11)

기타 정당/무소속들(기타/무소속): 0%(-23.08), 0석(-11)

무효: 16.98%[전체 대비]

공백: 4.55%[전체 대비]

원주민 배정: 1석(-16)

 

범우파 2/3 초과하며 19년 시위 기조 뒤집기 성공

범좌파 1/3 개헌저지선 확보 실패하는 역사적 참패

 

 

전체 의석: 50석(-88)+1석(-16)

단순 과반 의석: 26석

전문가 초안 개입 의석: 30석

제헌의회 단독 개헌 의석: 34석

 

 

지난 이야기:

https://gksejrdn7.tistory.com/12

https://gksejrdn7.tistory.com/114

https://blog.naver.com/gksejrdn7/223096577112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867357299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600389793

 

 

지난 22년 9월 4일 이전, 19년 지하철 요금 시위로 촉발된 대대적 반정부 여론의 기세를 탄 칠레 범좌파연합은 20년 10월 25일 개헌 추진 국민투표, 21년 5월 15-16일 기초지방선거와 제헌의회 선거, 21년 연말 대선에서 연승하며 그야말로 2차 라틴아메리카 핑크타이드(18년 멕시코를 필두로 19년 아르헨티나, 20년 볼리비아, 21년 페루/칠레/온두라스, 22년 콜롬비아/브라질 범좌파연합으로 정권교체)의 대표주자로서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대대적인 기대를 받으며 12%p차(55.87:44.13)로 완승했던 가브리엘 보리치 좌파정부가 취임 직후 터진 러우전쟁발 인플레이션 악화 사태(31년 만에 최고치) 대응에 실패하였으며, 이념에 충실한 태도(+팔레스타인계 좌파 지지층[공산당 다니엘 하두에 대표적] 고려)로 외교에 임하여 이스라엘 등과 갈등이 벌어지고, 범죄율 상승 우려로 우파의 불만이 쌓이는 와중에 최저임금 인상(22년 5월, 29년 만에 최대 폭 인상) 정도를 제외한 법률화 공약에서 의회 내 구도 등의 이유로 추진이 지지부진하며 좌파 역시 실망시키면서 인기가 갈수록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힘이 되어줘야 했던 제헌의회는 범좌파가 2/3 안팎을 차지한 나머지 제동을 걸 사람이 없어진 끝에 지나치게 급진적 개헌안 제출로 역풍을 일으키면서 좌파의 수세에 쐐기를 박고 말았습니다.

 

우선 다문화국가 명기 정도를 지향한 국민여론과 달리 제헌의회에서 다민족국가임을 명기하고, 인구 13%에 달하는 소수민족에게 자치권과 함께 소수민족 자체 법정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주는 것이 논의되면서 마푸체족 등의 분리주의를 오랫동안 경계해온 칠레 주류 백인 국민들의 우려와 역차별 논란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전세계에서도 유례가 거의 없을 정도로 개헌안이 진보적인 나머지, LGBT 권리 보장, 낙태권 보장, 공기업 남녀 동수 고용 보장, 다원주의 명기, 난민 강제 추방 금지, 상원 폐기를 기치로 하면서 오랜 기간 기존 사회구조와 양원제에 익숙해졌던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지나치게 급진적인 내용 아니냐는 불만이 좌우파를 막론하고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신헌법이 진보적 의제를 너무 많이 담으려다 보니 388개 조항으로 지나치게 길어 일부 항목에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기 쉬워졌으며, 물 사용권 공공관리로 인한 민간 사유권 침해 논란과 제헌의회 의원들이 온갖 좌충우돌과 추태를 벌인 것 역시 신헌법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경제난 해결에 정신이 없는 나머지 제헌 의회와 별다른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며 국민적 실망감이 높아진 가운데, 대선 패배 이후 지리멸렬했던 우파 진영이 재기의 기회를 포착하여 좌파의 사회, 교육, 문화, 법원 장악 계획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중도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여론 역시 피노체트 헌법을 바꿀 필요가 있긴 하니 일단 무조건 통과보단 신 헌법안 폐기 후 제헌의회 재구성을 통한 재제정 또는 현행 헌법 개정을 노려보자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결국, 중도가 돌아서고 분노한 우파가 대거 참여한 나머지 9월 4일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에서 38:62로 개헌안이 부결되면서 사태는 더 이상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일련의 통과 실패 이후, 칠레 상하원은 신헌법이 칠레의 영토 보전, 재산에 대한 권리, 정부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자치 기관에 대한 일련의 헌법 원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하원 절반씩 지명한 24인 각계 전문가 의견 반영 절차 마련 및 상원의석에 맞춘 규모 축소와 비-고정 원주민 의석(원주민 득표율에 따라 배분), 전문가 초안 통과 기준 3/5로 축소(제헌의회 단독은 절대 다수인 2/3 이상 필요)를 통해 제헌의회 재수립을 위한 투표 절차가 다시 추진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한번 개헌이 막힌 나머지 급진파의 입지는 너무나도 좁아졌으며, 21년에 정부에 대한 실망감과 낙담 속에 투표 불참으로 좌파의 축제가 되었던 당시 제헌의회 선거와 달리 이번엔 우리도 참여해서 헌법 내용을 입맛에 맞게 만들어보자는 우파의 의지가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결과, 지난 대선에서 1차 1위(27.91%로 25.82%의 보릭 제침)를 차지했지만, 결선에선 3, 4위의 지지에도 40%대 중반 득표에 그치며 낙선했던 피노체트주의자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대표가 이끄는 극우 정당 공화당이 단독 전선을 형성했으며, 보수 회귀 기류를 타고 인기가 급속도로 치솟은 에블린 마테이가 소속된 전통의 우파연합(그러나 지난 대선은 12.79%로 4위 굴욕) 가자 칠레 또한 안전한 칠레라는 이름 하에 범우파연합을 결성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다고 판단되어 대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음에도 막판에 지지한 카스트가 패하며 망신을 당한 3위 주자(12.81% 득표) 프랑코 파리시도 인민당의 이름으로 이번 선거에 참여하며 우익대중주의 세력을 규합함으로써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여 했습니다.

 

이에 범좌파정당들은 온건(사회당, 자유당)과 강경(광역전선, 공산당)을 막론하고 좌익동맹 존엄성 연합을 확대한 칠레를 위한 연합으로 똘똘 뭉치면서 지지층의 응집력을 끌어내려 했으며, 중도좌파 제헌연합에 잔존하던 중도파 범진보정당들, 그 중에서도 11.6%를 득표하며 대선 5위를 차지한 야스나 프로보스테가 속한 기독민주당 등은 칠레를 위한 모든 것으로 전선을 추스르며 중도표를 어떻게든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보릭 대통령도 마침 벌어지는 인플레 둔화 호조 속에 지지세를 회복하고 개헌의 호기를 놓친 인물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23년 4월을 전후하여 주 40시간 근무제 법안 마침내 통과, 공공연금체계 수립 추진, 리튬 산업 국유화 추진과 같은 진보적 의제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연패 행진에서 벗어나 기운을 차린 칠레 우파가 투표 의무화 조항 속에 다시금 선거에 대대적, 열성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움직임으로 인한 결집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그리고 23년 5월 7일 치러진 제2차 제헌의회 선거 결과, 칠레를 위한 연합이 전반적인 좌우 대결 열세에도 불구하고 1위는 차지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예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화당이 우파(구 가자 칠레 지지층) 및 대중주의 세력(구 파리시 지지층) 몰표 속에 1965년 이래 단독 정당 최대 득표율로 1위에 등극하는 이변을 보였습니다.

 

2022년 개헌안 통과 실패 후유증에다가 경제난까지 계속되면서 민심이 개헌도 못하고 국정 운영도 제대로 안 되는 범좌파에 아주 질려버린 나머지, 대선 경쟁자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가 이끄는 공화당을 밀어주는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우파연합 2개 합계가 55%를 넘기고 광의의 우파인 인민당까지 원내 진입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5% 득표를 선보이면서, 칠레 우파는 1946년 이래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범좌파연합 2개는 합계 40%도 못 넘기면서, 2013년 당시엔 군사독재 정권의 후예(아버지가 피노체트 최측근 장군)로 인식되어 인기 없던 에블린 마테이 우파연합 후보가 인기가 하늘을 치솟던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과 맞붙은 끝에 얻은 결선 지지율(37.83%)보다 낮은 수치를 보이면서, 그야말로 굴욕이란 굴욕은 다 받은 꼴이 됐습니다.

 

해당 선거 결과로 인해, 지난 제헌의회에선 1/3도 못 넘기며 좌파의 폭주를 뜬눈으로 지켜봐야 했던 칠레 우파가 내부 협력을 통한 개헌 절차 완전 붕괴 혹은 지금과 별 차이가 없거나 더욱 우경화한 개헌안을 밀고 나갈지, 아니면 브라질처럼 강경파 공화당-온건파 안전한 칠레 간의 분쟁이 드러나며 범좌파와의 협력 속에 초당적 개헌안이 어떻게든 도출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4월 30일 파라과이 대선에 이어 이번 칠레 제헌의회 선거에서도 우파가 승리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대선과 시기가 불확실한 페루 조기 총선 등에서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서 라틴 아메리카 우파가 2차 핑크 타이드 와중에 기껏 승리한 에콰도르 등에서도 탄핵 위기에 몰리는 계속된 수세에서 벗어나 다시금 블루 타이드 복귀의 기세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는 환경주의자들과 손을 잡은 중도파 과일재벌 후계자가 좌우를 포괄하는 반-코레아 대통령 세력들을 등에 업고 친-코레아 좌파를 조기 대선에서 일단 꺾었으며, 아르헨티나는 아예 우익 자유지상주의자가 페론주의 중도파를 꺾으며 당선된 데다, 콜롬비아 지방선거에서도 페트로의 인기 하락 속에 집권 좌파가 위축(자유주의 진보는 수성)되면서 블루타이드의 기세가 핑크타이드를 상쇄하기 직전까지 가는 듯했습니다.

 

다만 멕시코에선 오브라도르와 그 후계자가 압도적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데다, 브라질은 룰라의 안정적인 인기 속에 보우소나루가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고 과테말라에선 반부패 진보후보가 자격을 박탈하려는 검찰과의 투쟁 끝에 승리한 만큼, 라틴 아메리카의 또다른 대형 선거인 칠레 개헌 국민투표가 향방을 좌우할 대형 선거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그 와중에 칠레 좌파의 우려대로 독립민주연합 주도의 중도우파연합 가자 칠레와 극우 공화당 급진파가 연합하여 피노체트 헌법보다 연금, 건강, 교육 등의 개헌운동을 촉발시킨 분야와 치안문제 같이 우파 상승세와 함께 새롭게 부각된 분야 모두 크게 개선된 것 없이 오히려 사회경제적으로 우향우한 부분(주택보유세 등을 폐지하며 부유층 사유재산권 강화, 태아 생명권 확대를 통한 낙태 제약, 원주민 공동체 존재 무시)이 많은 개헌안이 제헌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개헌안은 찬반 국민투표를 앞두고 칠레 사회를 또다시 둘로 갈라놓았습니다. 대다수의 칠레 좌파, 중도파는 헌법 개악을 막기 위해 이번엔 피노체트 헌법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캠페인을 벌였으며, 더욱 강경 우파적인 헌법을 원하던 공화당 보수파와 종교 우익 기독사회당 분파 또한 여기에 합류했습니다.

 

반대로 내심 피노체트 헌법 유지를 원하던 칠레 우파는 해당 개헌안을 놓고 어느 정도 가벼운 마음으로 개정안 찬성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여기엔 가차 칠레, 공화당에다 대중주의 우파 파리시의 인민당과 중도 기독민주당 탈당세력 또한 합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리치 대통령의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 루이스 아르세 볼리비아 대통령과 함께 하는 이스라엘 비판 등에 대한 갑론을박 속에 23년 12월 17일 개헌안 찬반 국민투표가 시행된 결과, 막판 찬성 급등으로 불거진 좌파의 위기감과 달리 두 자릿수 차라는 21년 칠레 대선을 연상시키는 생각보다 큰 격차 속에 개헌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번 개헌안이 최종적으로 부결됨에 따라 개헌 절차는 일단 보리치 대통령에게 바통이 넘어가게 됐으나, 대통령은 상처뿐인 승리 속에 3번째 전면 개헌안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였으며, 임기 내에 다음 시도가 있더라도 05년에 그랬던 것처럼 일부 개정에 그치게 될 전망입니다.

 

우파는 피노체트 헌법 강화 문턱에서 일단 좌절하게 되었지만 진보적 개헌안 통과가 사실상 무산되고 보리치의 인기 저하는 여전한 만큼 계속해서 승리자로 남았으며, 미첼 바첼레트 전 대통령이 3위로 그나마 인기있는 주자(바첼레트, 마테이와 같은 여성 정치인인 카롤리나 토하 내무부 장관[전 산티아고 시장/민주당 창립멤버-대표, 65년생], 카밀라 바예호 국무장관[공산당 의원/보리치처럼 11년 학생시위 지도자 출신, 88년생] 정도가 추격 중)일 정도로 대선 국면에서 차기 주자 발굴에 실패하며 수세에 몰린 칠레 진보와 달리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에벨린 마테이라는 강력한 1, 2위 주자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25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투표 패배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당 지지율에선 바첼레트의 사회당이 다자 대결 조사에서 공화당과 공동 1위를 차지하고, 광역전선으로의 정당화 착수 이전의 존엄성연합이 5%p차 1위에 오르기도 하는 만큼, 칠레에서 블루타이드가 절대 우세를 확보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아르헨티나 보카 주니어스 회장 선거에선 임기 동안 많은 업적을 이룬 전 회장(95-07)이던 마우리시오 마크리 전 대통령이 향후 피파 진출을 노리며 경제학자 안드레스 이바라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스타 출신이자 세르히오 마사 여당 대선후보의 지지를 받은 후안 로만 리켈메 부회장에게 30%p차 이상으로 예상 밖 참패했습니다.

 

원래도 페론주의자들이 많던 보카 주니어스 팬들을 마크리와 손잡은 밀레이 대통령 당선자(보카 주니어스 회원)가 선거 기간 동안 비영리 시민 클럽들 민영화(보카는 마크리 친구 카타르 국왕에게 판매 우려), 페론주의화된 보카 회원 탈퇴 등을 거론하며 엄청나게 들쑤신 것이 우파의 대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보카 팬들 사이에선 역풍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목록 링크

https://gksejrdn7.tistory.com/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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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oliticx.substack.com/p/mantener-la-constitucion-de-pinochet

https://www.adnradio.cl/politica/2023/10/03/frente-amplio-iniciara-proceso-de-creacion-de-partido-unico-el-5-de-octubre.html

https://www.adnradio.cl/2023/12/17/presidente-boric-tras-triunfo-de-opcion-en-contra-en-plebiscito-2023-con-esto-se-cierra-el-proceso-constitucional-las-urgencias-son-otr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