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리히텐슈타인 지방선거+국민투표 최종결과.jpg

2022년 리히텐슈타인 코로나 규제 국민투표 결과(투표율: 65.64%[+5.98])

 

규제 강화 찬성: 47.27%

규제 강화 반대: 52.73%                 

 

규제 강화 반대 5.46%p차로 승리했으나 사태 완화로 의미 퇴색

 

 

2023년 리히텐슈타인 카지노 폐쇄 국민투표 결과(투표율: 68.87%[+3.23])

 

2028년 이후 폐쇄 찬성: 26.68%

2028년 이후 폐쇄 반대: 73.32%

 

폐쇄 반대 46.64%p차로 압승하며 폐쇄 제안 부결

 

 

(VU: 애국자연합, FBP: 진보시민당)

 

2023년 리히텐슈타인 수도 파두츠 시장선거 결과(투표율: 71.1%[-2.6])

 

페트라 미셔 애국자연합 후보: 55.3%(+10.0)

만프레드 비쇼프 진보시민당 후보: 44.7%(-5.9)

 

페트라 미셔 애국자연합 후보 20년만의 수도 탈환 성공

 

 

(FBP: 진보시민당, VU: 애국자연합, FL: 자유명단, DPL: 민주당)

 

2023년 리히텐슈타인 수도 파두츠 시의회선거 결과(투표율: 71.1%[-2.6])

 

진보시민당(국민보수주의, 군주주의, 반EU): 6석(=)

애국자연합(자유보수주의, 기독교민주주의): 5석(=)

자유명단(사회민주주의, 녹색정치, 친환경): 1석(-1)

민주당(국민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 반EU): 1석(NEW)

 

진보시민당-애국자연합 현상유지

자유명단 국민투표 이후 하락세

민주당 수도 시의회 첫 진입

 

 

전체 의석: 13석

과반 의석: 7석

 

 

2021년 리히텐슈타인 총선 최종결과(투표율: 78.01%[+0.19])

 

애국자연합(자유보수주의, 기독교민주주의): 35.89%(+2.16), 10석(+2)

진보시민당(국민보수주의, 군주주의, 반EU): 35.88%(+0.64), 10석(+1)

자유명단(사회민주주의, 녹색정치, 친환경): 12.86%(+0.24), 3석(=)

민주당(국민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 반EU): 11.14%(NEW), 2석(NEW)

독립당(국민보수주의, 우익대중주의, 반EU): 4.23%(-14.18), 0석(-5)

 

애국자연합 23표 차로 총리직 확보하며 초접전 승리

 

 

전체 의석: 25석

과반 의석: 13석

비례대표 봉쇄조항선: 8%

 

 

지난 이야기: https://blog.naver.com/gksejrdn7/222238207682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위치한 인구 4만명의 유럽 군주국 리히텐슈타인에서 지난 2021년 2월 7일 총선이 치러진 결과, 기존에 의석 대부분을 차지하던 애국자연합과 진보시민당 연정이 다시금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다만 의석 수에선 동률을 차지하여 득표율에 따라 총리지명권을 가지게 됐으며, 애국자연합이 간발의 차로 앞섬에 따라 주도권을 차지하였습니다.

 

한편, 원내 정당 중 군주주의와 가장 거리가 먼 자유명단은 2005년 이래 최고 성적을 획득했으며, 우익 성향의 독립당은 내분으로 대다수의 지지층이 민주당으로 떨어져 나가면서 원외 정당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 같이 입헌군주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의 유럽 군주정들과는 달리, 전세계 군주국에서도 손꼽히는 부를 가지고 있는 대공가문이 운영하는 금융업(및 돈세탁)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는 것 때문에 군주의 정치사회적 영향력 역시 상당합니다.

 

또한 여성 계승과 토지 상속을 거부하는 살리카법이 아직도 효력을 발휘하여 유럽 군주정 중 가장 보수적인 제도로 운영된다고 분석됩니다.

 

군주의 국가 내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실질적인 법안 거부권과 의회해산권을 가지고 있어 낙태 허용 법안이 대공가의 반대로 통과에 실패한 사례가 존재하며, 원내 정당들도 어떠한 형태로든 군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당들(애국자연합, 진보시민당)이 확고한 주류를 차지하는 중입니다.

 

이후 22년에 들어서면서 리히텐슈타인은 두 가지 주요한 안건을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두 안건 모두 리히텐슈타인을 위한 민주당이 추진하거나 그들의 주장에 영향을 받은 대중주의적 제안이었으며, 다수결에 밀려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기에 서명운동에 기반한 대중투표 성격을 띄고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2년 6월 20일 치러진 65세 이상 연금수급자 연간 건강 보험 공제액 면제 국민투표로, 법률안은 의회 내 다수를 차지하는 재정보수파에 의해 10:15로 부결되었으나, 국민투표 제안 역시 9:16으로 통과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주도한 서명운동이 국민적 호응을 얻으며 1000명 이상의 등록유권자를 모아서 치러진 끝에 63.9% Vs 36.1%로 압도적 가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로 22년 9월 18일 치러진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 확산으로 인한 백신 규제 강화 관련 국민투표는 여론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21년 말, 기존의 3G 규제(검사, 백신, 완치)가 2G 규제(백신, 완치)로 강화되면서 단순 음성 테스트 증명서 제시만으론 갈 수 있는 장소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그로 인해 반-방역, 반-백신 중점 정당(MIM)이 규제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힘을 받게 되었으며, 이들은 오스트리아 MFG당처럼 기세를 몰아 23년 지방선거 등에서 원내 진입 동력을 얻고자 국민투표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적 반발은 사법적 판단을 묻는 것으로 번지면서 22년 5월 10일에 마침내 코로나 사태 대응을 위한 정부 노력은 이해하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2G 규칙은 법률과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때문에 코로나 규제 법률 제정 방향을 놓고 의회 내에선 해당 규제를 중국 수준의 감시시스템에 빗대어 철폐를 요구하거나, 스위스와의 관세동맹에서 나타날 물류 규칙 일관성 유지를 위해 2G 규칙을 유지하자는 방향 등이 나타났습니다.

 

치열한 논의 끝에 리히텐슈타인 국회는 2G 규제 개정안을 18:7로 승인하였으며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투표법안은 이번에도 9:16으로 부결되었으나, MIM이 주도한 서명운동이 유권자 3500명의 동의를 받아내면서 보건 규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가 9월부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22년 중순만해도 코로나의 위세가 대단하여 정부 규제안에 대한 국민적 호응이 만만찮았으나, 9월에 들어서면서 기세가 꺾이며 규제 강경파 역시 힘을 잃게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47.27:52.73으로 규제 반대파가 승리하며 해당 규제안은 사실상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MIM이 투표 승리를 기뻐할 틈도 없이, 코로나 사태의 위축으로 인해 반-백신 단일 이슈 세력 또한 그 의미를 잃고 말았으며, 오스트리아 MFG 당의 쇠락과 함께 그들도 존재감을 상실해갔습니다.

 

이와 반대로 양국 강경 우파 진영(오스트리아 자유당, 리히텐슈타인 민주당)은 한물간 백신 이슈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및 안보 이슈로 관심을 돌린 과격파 반정부 지지층의 귀환을 통해 다시금 기세를 올렸으며, 지방선거에서의 성과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와 별개로 민주당 외 원내 4당(애국자연합, 진보시민당, 독립당, 자유명단)은 국민투표 부결로 내상을 얻긴 했으나, 코로나 이슈 자체가 가라앉으면서 인플레 후유증 최소화 방안 및 스위스와의 안보협력 강화 이슈 부각 속에 통상적인 사회경제 쟁점에 대한 여론전으로 지방선거 전 자당 분위기를 끌어올리려 했습니다.

 

이를 위한 무대가 바로 23년 1월 29일 치러진 28년 이후 카지노 폐쇄 찬반 국민투표였으며, 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우파들(애국자연합, 진보시민당, 민주당, 독립당, MIM)은 재정보수주의, 대중주의 성향과 원내 진입 유무를 막론하고 폐쇄 반대를, 원내 유일 진보정당인 자유명단은 폐쇄 찬성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2010년 도박합법화 이후의 중독문제와 카지노 과잉 설립 논란보다 카지노 폐쇄 이후의 경제적 파장(연간 세수의 3% 이상)을 의식한 시민들의 반대 몰표로 국민투표가 부결(26.68:73.32)되면서 자유명단은 상당한 선거 동력 내상을 입었으며, 직후에 치러진 거나 마찬가지인 3월 5일 리히텐슈타인 지방선거에서도 수도 파두츠 16.6% 본선 투표로 상당한 존재감을 보였던 19년과 달리 아예 후보조차 내지 못하며 연립 보수 양당 간의 대결과 애국자연합의 20년 만의 탈환을 지켜보는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시의회 의석 하나는 민주당에게 빼앗기면서, 총선 사이의 중간선거 격인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 패배로 연립 양당의 대안자리마저 25년 총선에서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출처 목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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