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일본 교토부 교토시장[인구 144만] 선거(투표율: 41.67%[+0.96])
마쓰이 고지(무소속, 자민-입헌-공명-국민 추천): 37.92%
후쿠야마 카즈히토(무소속, 공산-사민-레이와 지원): 34.44%
무라야마 쇼에이(무소속, 유신 스캔들로 지지 철회): 15.52%
니노유 신지(무소속, 자민당에서 출마 강행 제명): 11.63%
코우케 유우(무소속): 0.49%
마쓰이 고지 반-공산 연립후보 3.48%p차로 접전 승리
2024년 일본 군마현 마에바시시장[인구 33만] 선거(투표율: 39.39%[-3.77])
오가와 아키라(무소속 신인, 입헌-국민-공산-사민 지원): 56.6%
야마모토 류(무소속 현직, 자민-공명 추천): 43.4%
오가와 아키라 야권후보 13.2%p차로 현직 꺾는 대이변
2024년 일본 아이치현 도요타시장[인구 41만] 선거(투표율: 46.31%[+9.75])
오타 토시히코(무소속 현직, 입헌-국민-렌고 지원): 77,107표
스즈키 마사히로(무소속 신인, 지역 자민 분파 지원): 74,796표
오타 토시히코 시장 2300표차로 재선 성공
22-24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 내각 여론조사 평균 지지/반대 현황
지난 이야기(도움을 주신 Giuseppe 님 감사드립니다)
https://gksejrdn7.tistory.com/100
https://blog.naver.com/gksejrdn7/223083266877
https://blog.naver.com/hakzomlb564783/223062983814
지난 23년 4월 말, 기시다 후미오 자유민주당 총리 내각은 통일지방선거 및 재보선 전반/후반 승리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내우외환의 극치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이 촉발한 통일교 게이트 폭로로 인해 자민당을 위시한 수백명에 달하는 현역 정치인들의 사이비 종교 연루가 발각된 끝에, 그 중에서도 깊이 개입되어 있던 아베 전 총리의 친동생인 기시 노부오 의원이 책임을 지고 사실상 사임하는 등의 일이 벌어진 데다, 외적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속화한 코로나발 인플레이션 사태로 인해 그토록 바라던 엔저 상황이 왔는데도 경기 호황은 고사하고 생활상 현상 유지도 못한다는 국민적 불만이 팽배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롯된 총리의 멸칭이 바로 “증세 안경”으로, 22년 말 방위비 증액을 명분으로 소득세, 담배세를 올린 것에서 초래되었습니다. 게다가 23년 말에는 소득세 연간 4만엔 감면과 저소득측 연간 7만엔 지원금 카드를 내밀었지만 감세는 24년 중순에나 법 개정을 통해 시행이 가능한 것에 반해 지원금은 예산안 수립 즉시 가능하다는 점이 지적 받으면서 직장인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증세안경에다 온갖 경멸적 수사구까지 붙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23년 6월엔 일본판 주민등록증인 마이넘버 카드 오류 문제(수천건의 타인 발급 및 타인 정보 입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4년 가을 기존 대체제인 건강보험증 폐지 및 일원화 강행을 선언하면서 지지율이 두 자릿수 넘게 폭락하여 평균 지지율이 20%대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23년 10월 22일 치러진 나가사키현 제4구 중의원 재보선(자민당 현직 임기 중 사망)와 도쿠시마-고치현 참의원 재보선(자민당 현직 비서 폭행으로 사퇴)에서 1승(중의원: 자민당 세습 3세 정치인이 전당 총력 투구 끝에 53.48%:46.52%로 입헌민주당 후보에게 완승) 1패(참의원: 야권 무소속 62.15%:37.85%로 자민당 후보에게 압승)로 판정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그러나 역대급 엔저에도 계속되는 불경기 속 40년만의 최대 인플레이션에다 수십년 간의 디플레 경험 공포로 인해 금리 인상을 매우 꺼리는 상황에 처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결정타로 24년 1월 자유민주당 파벌들의 정치자금 유용스캔들이 폭로되면서 아베파(세이와정책연구회), 니카이파(지수회), 기시다파(굉지회) 할 것 없이 대대적인 비자금 탈루 및 정치자금 축소발표 논란에 얽힘에 따라 희대의 파벌 해체 선언(모리야마파/근미래정치연구회도 가세)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반면, 또다른 친-기시다 3대 주류 세력인 아소파(지공회), 모테기파(헤이세이 연구회)는 정책집단(자금모집 및 인사추천 불가) 형태로의 전환만 선언했을 뿐 아직 해체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본 국민들의 시선은 죽은 아베 등에게 스캔 책임 떠넘기기와 함께 당내 조사위원회에 스캔 연루자가 두 자릿수로 있는 상황에서 해당 조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한바탕 보여주기식 쇼라는 싸늘한 시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뜩이나 경제 문제와 통일교 스캔 후유증(기시다마저도 유착 의혹)에 시달리던 기시다 내각은 일부 조사 지지율 10%대 추락/자민당 지지율 14.6%로 추락 및 입헌민주당의 오차범위 추격 속에 이시바 시게루, 고이즈미 신지로, 고노 다로(마이넘버 카드 일원화 강행으로 인기 하락) 등 비주류에 비해 여전히 압도적인 의원 내 지지에도 불구하고 24년 9월 있을 총재선거 재선마저도 상당히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여기에 아소 다로 부총리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장관에 대한 여성 비하 망언 논란까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일본 야권의 내부 문제 때문에 총리 교체는 몰라도 정권 교체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중도-중도좌파 입헌민주당은 당내 보수파인 이즈미 켄타 대표가 일본 노동조합 연합인 렌고의 정권견제 표를 얻기 위해 밀던 친-국민민주/유신회 노선에서 당내 압박으로 친-호헌 선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회 이후에도 해당 노선에 그다지 열정적이지 못하고 일부 지역선거(지역구가 위치한 교토시장 선거 등)에서 반-혁신 좌파 연대에 적극 나서는 등 비교적 좌충우돌 면모를 보임에 따라, 호헌 지지층의 불만이 증가하면서 24년 11월 대표 선거에서 교체를 벼르는 사람이 여전히 상당한 지경입니다.
또한 반북/친한 좌익 공산당은 아베 벚꽃 스캔들을 폭로한 다무라 도모코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며 비민주적 내부불만 묵살 장기화 논란으로 지지율을 떨어뜨리던 시이 가즈오 위원장의 23년 장기 집권 이슈에서 일단은 탈피하긴 했으나, 여전히 막후실세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일본 기준) 급진적 정책에 대한 우려와 함께 영향력 확대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도좌파-좌익 사민당은 친북/친중 논란이 계속되고 오이타 참의원 선거에서 보이듯 타 혁신-리버럴 진보정당들로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매 선거마다 존립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친한 좌익정당 레이와 신선조는 너무나도 급진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당수 야마모토 타로로 인해 콘크리트 혁신 좌파 지지층 확고화 외에 확장이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중도-중도우파 성향의 국민민주당은 공산당-사민당-레이와 신선조와의 호헌연대 속에 부진한 지난 중의원 선거 때문에 한때는 합당을 시도했던 친-호헌계열 입헌민주당과 골이 패일대로 패인 이후 자민-공명 연정 참여와 유신회와의 개헌 우파 중심 야권연대 노선을 놓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야권파 마에하라 세이지 전 대표(17년 민진당의 희망의당 흡수통합-입헌민주당 이탈 사태 원인)가 여권파 다마키 유이치로 전 대표(전 마에하라 료운카이 파벌)와의 대표 경선 대결에서 낙선한 이후 자민당 추경안 반대를 명분으로 탈당하고 교육무상화를 실현하는 모임을 창당하면서 입헌과의 합당 사실상 무산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연이은 이탈 끝에 자체 생존 여부마저 불투명해지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파 자유지상주의-오사카지역주의 성향의 일본유신회는 하시모토 도루 전 대표 시절의 극우 급진적 면모를 헤이트 스피치 조례 등으로 어느정도 탈피하고 자유주의적 사회경제정책을 무기로 23년 통일지방선거에서 대선전하며 청년층과 관서 이외로의 지지 확장(지방의원 일부 당선)을 일부 이루긴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사카 엑스포 공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며 관서 유신회 전체의 부담으로 확대되고 바바 노부유키 대표의 연이은 정치적 실언 논란(입헌-공산은 없어도 되는 당, 자민-공명과 연립할 수도)과 함께 정치자금스캔들에도 지도부 연루 의혹이 제기되면서 지지율이 주춤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전히 관동 등에선 공산당 이하로 영향력이 축소되고 시장 단위로는 오사카 인근 나라현에서도 낙선하는 지역정당의 모습이 계속되는데다, 큰 맘 먹고 마에하라 세이지, 국민민주당 등과 함께 무라야마 쇼에이 교토유신회 전 대표를 지지선언한 교토시장 선거에선 정작 지지후보가 정치자금 스캔들에 연루되며 지지를 철회하게 되는 등 확장에 어려움을 겪는 중입니다.
그리고 도쿄판 유신회(외교/안보/대-한국 강경보수이나 사회적 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는 도민퍼스트회의 실질적 수장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1월 21일 치러진 도쿄 무사시노/고토/하치오지 시장(구청장)선거에서 공동 후보를 지지하고 승리하는 등, 기시다 총리/자민당과 정치적으로 밀착하면서 17년 희망의당 사태와는 달리 자민당과의 화해 속에 장기적 총리 등극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4년 2월 4일 치러질 교토시장 선거와 마에바시장 선거 모두 반-공산 야권 분열과 저조한 야권 후보 인지도, 노토반도 지진 정부 대응 호전(자위대 파견 규모 논란 돌파) 때문에 자민당계의 완승을 점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장 교토만 해도 저명한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18년 교토부지사 선거, 20년 교토시장 선거 모두 출마한 후쿠야마 카즈히토가 계속되는 반-공산 견제에 부담을 느끼고 명시적 추천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입헌민주당 지역 거물인 이즈미 켄타 대표/중의원과 후쿠야마 데쓰로 전 간사장/참의원, 국민민주당 출신 지역 거물인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 렌고 교토 모두 자민-공명과의 반-공산 연대를 통해 하토야마 유키오 민주당 총리 내각 출신의 마쓰이 고지 전 참의원을 적극 지지함에 따라 입헌민주당 내 혁신계를 중심으로 일부 불만 목소리가 나온 것입니다.
반대로 마에바시는 지역 인지도 하나는 최강 수준이던 교토와 달리 보수왕국 군마(중/참의원 자민 독점, 군마현의원-마에바시 시의원 70% 자민 소속-지원, 최근엔 강제동원 조선인 추도비 강제 철거할 정도로 더욱 보수화)에다 집권 연정의 지원을 받는 4선 도전 현직에게 132년 시 역사상 단 한 번도 당선된 적 없는 41세 여성 현의원(4선)이 드물게 하나된 야권 지지 하나만을 믿고 도전장을 내미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토에선 보수파 무소속 후보들이던 무라야마 쇼에이와 니노유 신지(전직 국회위원장/5선 참의원 아버지를 둔 세습 정치인 교토부의원)가 정당들의 지지 철회, 제명 조치에도 불구하고 10%대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 출신 정치인 지지에 불만을 품은 보수표 분산에 의해 오히려 후쿠야마 후보의 여조 경쟁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마에바시에서도 전국이슈와 거리를 두고 육아지원책 강화, 시정 부패 청산, 시민 참여 강화를 통한 도정 문제 해결 등의 지역밀착 개혁공약을 들이민 오가와 아키라 야권후보의 전략이 서서히 먹혀들면서 여전한 여조 열세에도 불구하고 당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교토에선 보수표가 강했던 사전투표의 힘에 의해 공산당계 당선은 결국 무산되었지만 당일투표의 힘으로 NHK 출구조사에서 잠시나마 접전 우세를 띄울 정도로 반-공산/혁신 연대(특히 자민당보다도 전력 투구한 입헌민주당 지도부)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에바시에서는 비교적 무명의 변호사 출신 현의원이 4선에 도전하던 현직을 무릎 꿇리면서 범야권 전반의 차기 총선에 대한 희망과 자칫 교토에서 명분도 실리도 잃고 치명타를 입을뻔 했던 입헌-국민-고교무상화 당지도부에게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비교적 정치색이 옅은 도요타시에서도 지역 자민당-렌고 지역 노조-지역 정치권이 선거전 일찌감치 연합해 단일대오를 형성하던 구도가 무너지던 가운데, 렌고와 지역 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의 지지를 받은 현직 오타 토시히코 시장이 2천3백표차로 승리하는 등, 정권교체의 희망은 요원해도 자민 단독 과반 붕괴 및 총리 교체 시나리오는 충분히 가능한 지점에 도달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중입니다.
다만 지난 총선에서도 선거 직전까지 입헌 단독 1/3이니 자민 과반 붕괴 가능이니 얘기가 나오다 막판 반-혁신계 여당 지지층 결집으로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의 사임 사태가 벌어졌던 만큼, 극도로 낮은 지지율로 조기 총선 선언이 사실상 불가능한 기시다 만큼이나 야권도 총선을 수월히 대하긴 어려운 상황이기에, 제1, 2당 대표 경선이 마무리되는 연말은 가야 양 진영의 선거연대 전략과 총선 시기가 윤곽이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목록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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